↑↑ 정헌율 익산시장이 8월 31일 오전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과 관련 질문을 받고 소회를 피력하고 있다. ⓒ 익산신문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정헌율 시장은 1년여만에 멍에를 완전히 풀고 더욱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8월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 사실,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시장 후보였던 정 시장은 작년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기면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장 경쟁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익산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었다”며 이를 문제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게 단초가 됐다.

검찰은 정 시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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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렇다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의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한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해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한편 정헌율 시장은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모든 것을 훌훌 털어냈다"며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익산에 희망을 그려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헌율 시장은 "재판 기간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행복한 익산을 만드는 일에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반목과 갈등은 모두 이 자리에 묻고 이제는 '익산 대도약'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