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이 이달 16일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생활임금과 관련,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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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영등 1동·동산동)은 이달 16일 개회된 제25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생활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생활임금’은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액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익산시도 2016년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2018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손진영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적용대상은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약 1,022명이다.

그런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익산시는 조례에 위배해 위탁기관 노동자를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손 의원은 이와관련 “조례를 위반한 위법적 행위이자 생활임금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고 형해화시킨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위탁기관 노동자 중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현황을 요청해 이를 지적하자 뒤늦게 2024년 고시에 처음 반영이 됐다”며 “익산시도 과오를 인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익산시가 급격한 인구감소로 도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익산시가 처한 현실에서도 생활임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 “2022년 익산시 연구용역자료에서 질 좋은 일자리와 적정임금이 익산시를 떠나지 않고 정착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생활임금액 적용못받는 근로자를 전면 재조사하고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명시된 대로 그 대상을 명확히 적용하라”고 촉구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