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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의 유익한 세금 정보-“3년이상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세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4월 27일(월)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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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필요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일반적인 경우(원칙)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 세대전체를 기준으로 3년이상 보유여부 판정
3.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
4.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
5.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
6.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
7.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재건축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8.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완공후 2년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이상거주(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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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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