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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112허위신고사범 즉결심판 조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4월 27일(월)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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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서장 신상채)는 4월25일 밤11시25분경 익산서 112지령실로 전화하여 불법 영업 및 환전을 해주는 PC방 업소가 있다는 내용을 허위 신고한 박모씨(34세, 노동)를 경범죄처벌법 1조 5호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청구 조치했다.
최근 공중전화 및 일반전화를 이용 PC방 및 노래방 등 불법영업을 허위신고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익산서는 경찰 단속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해 허위신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서는 신고내용이 허위사실 등으로 밝혀질 경우 신고자를 상대로 철저한 법집행을 실시하고, 신고 내역 분석 및 기록유지로 상습 허위신고자의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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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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