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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부당 신청 공직자 문책
전북도, 5월말까지 개인별 징계절차 마무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4월 28일(화)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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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공직자의 쌀직불금 부당 수령․신청에 관한 조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전북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처리 지침을 받아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전북도는 심층조사를 통하여 이미 위법․부당사실이 드러난 경우와 미신고자 등 위법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계 방침은 미신고자, 부동산 투기․탈세․농지매각 회피, 실경작 확인과 관련하여 청탁 및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 등은 중징계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농지법(임대차 금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가중대상이 될것이며, 자진신고 후 2008년 11월 30일 이전 수령액을 반납하거나 신청 철회자는 감경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심층조사 대상은 도 본청, 소방본부, 공사, 시․군을 포함하여 총143명으로, 본인이 수령․신청한 사례가 73명이고, 가족이 수령 신청한 사례가 70명이다.(현재 미신고자는 시․군별로 확인조사 중임)
도는 심층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상정하여 5월 30일까지 징계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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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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