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암이 발생했던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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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이하 민변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재판장 김행순)은 익산시와 전북도가 비료 공장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해태해 장점마을 주민들이 비료 공장 가동 중 발생한 발암물질·악취·매연· 폐수 등으로 생활환경을 침해받고 신체·건강상의 장애를 겪게 됨에 따라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11월 23일 내렸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지난 2020년 7월 14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3년여가 지나 제 1심 판결이 이뤄진 것이다.

↑↑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집단암을 유발한 마을 인근 비료공장 가동 당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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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에서 “익산시·전북도 소속 공무원들이 법령상·조리상의 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비료공장 금강농산이 연초박 등을 사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것을 막거나 이를 통해 발생한 유해물질이 공장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점마을 주민들이 금강농산이 연초박 등을 사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과 악취에 노출됐고 이로인해 생활에 지장을 겪고 암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익산시·전북도 소속 공무원의 감독의무 위반과 주민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익산시와 전북도가 비료공장에 대해 비료관리법·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에 따른 감독의무를 해태해 주민들이 비료 공장이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익산시와 전북도 담당 공무원들을 질책하기도 했다.

이어 “익산시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장점마을 주민들(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 중 재판부가 인용한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 장점마을 위치도. ⓒ 익산신문

장점마을 주민들 소송을 대리한 민변 전북지부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감독만 잘 이뤄졌더라도 장점마을 주민들이 집단 암발병 등 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지금이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감시·감독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또 “익산시와 전북도가 소송 중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익산시장·전북도지사의 사죄를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장점마을에서는 인근 함라산 중턱에 2001년 폐기물을 이용한 비료공장 (유)금강농산이 들어선뒤 환경오염으로 17년동안 주민 12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10명이 암투병을 하는등 총 22명의 암환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빚어졌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