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시민단체인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희성 변호사. | | ⓒ 익산신문 | |
2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제22대 총선 익산을 선거구 입지자인 이희성 변호사는 11월 30일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 지금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검사들이 일부 타락한 검사들에 의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희성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오동현)과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는 지난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따른 국고손실죄로, 이정섭 검사는 처남 마약 수사 무마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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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1월 28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섭 검사를 고발하는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 좌측 맨 좌측이 이희성 변호사./사진 제공=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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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혈세 낭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기에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두 시민단체는 현재 우리 법에는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정해진 용도에만 쓰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그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덧붙였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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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11월 30일(목)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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