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이달 6일 오전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2024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및 예산정보 비공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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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관계자들은 이날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2024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및 예산정보 비공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정책간담회 토론에서 예산안 엑셀 파일 공개를 요청했고, 정헌율 시장은 이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시는 법적 근거 없어 공개 불가 입장을 내놨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자체 예산안 공개는 단체장의 의무이고 '열린재정'이라는 사이트에서 누구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며 "정읍·부안·순창 등 지자체도 예산안 엑셀 파일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예산 엑셀 파일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문도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행정은 시민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해야 하고, 이 공문을 근거로 시민은 반론권(이의 제기·행정심판· 감사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익산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시민의 반론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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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익산시는 "정보공개 대상은 (예산안이 아닌) 확정된 예산"이라며 "외부 공개용으로 만들어진 예산안 엑셀 파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익산참여연대는 이날 2024년 익산시 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 △재정운영 △민생경제 △생활안전 △지방의회 등의 분야별로 분석자료를 내놓으면서 ”과장된 세수부족 논리로 예산약자에게 일방적 세출 조정과 삭감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는지 익산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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