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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의 유익한 세금정보-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5월 25일(월)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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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관련된 각종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영세율과소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100분의 50
②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100분의 20③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초과 2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100분의 10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내(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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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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