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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입주 가능
내년부터 소외계층 혜택…경제 자립기반 기대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5월 25일(월)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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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폭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2010년부터 임대주택 우선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 내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립을 원하는 소외계층들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부 2.5쌍 중 1쌍이 최근 1년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정폭력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 70여개에 그칠 뿐 아니라 거주 기간이 단기간으로 한정돼 자립을 위한 준비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고 설명했다.
익산시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1곳이 있으며, 가정폭력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소는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와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익산지부 내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 2곳이다.
이들 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1,000여건이 넘는 상담 전화가 있었으며, 매월 평균 130여건 이상이 가정 폭력으로 상담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상담을 하는 내용은 배우자의 신체적인 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률 지원 문의 및 쉼터 지원 문의 등도 문의가 많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 임대주택 우선 입주가 가능해 질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법률안 시행에 앞서 여성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을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은 앞으로 새로 짓는 임대 주택 분부터 적용되고, 입주 자격은 가정폭력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 ‘선정 심사위원회’(각 지자체별 설치예정)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 의원은 “특히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그동안 폭력에 시달려도 자립능력이 없어 계속되는 폭력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법률의 통과로 피해자들이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되는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상담소 한 관계자는 “실제로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이 시행된다면 피해자들의 자립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가 있을 시 망설이지 말고 상담소로 전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한 ‘긴급 전화센터 1366’ 상담원들을 교육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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