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낭산면 폐석산 폐기물’ 이적 처리 합의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12월 18일부터 시작됐다.

ⓒ 익산신문

익산시에 따르면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20만 6,000톤 중 우선 처리 대상인 8만~9만여 톤에 대한 이적처리 행정대집행이 이달 18일부터 착수됐다는 것.

이적처리는 낭산 폐석산 폐기물 불법 매립에 관여된 44개업체중 8개 업체로 구성된 복구협의체가 토양 및 지하수정화업을 수행하는 ㈜지엔에스엔지니어링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며 폐기물과 침출수를 총괄 관리한다.

우선 처리 대상 8만~9만여톤의 행정대집행 이적처리는 국·도·비 91억여원을 투입해 내년 3월까지 끝낸다는 목표이다.

시는 행정대집행 예산은 사후 불법매립 업체로부터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을 제외한 약 12만 톤 잔량은 복구협의체가 직접 비용을 들여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9월 26일 환경부와 주민· 배출업체 간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7월 용역을 통해 확인된 오염폐기물의 이적 처리와 침출수 제거 등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부·전북도·주민대책위원회·복구협의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기존 성상(오염도) 조사에 따라 조사된 오염폐기물 범위를 심도별로 굴착해 이적 처리하고, 오염되지 않은 폐기물·토양은 사업장 내 적치 후 오염 여부를 재차 분석·검증해 재매립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처리 후 5년간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폐기물 안정화와 침출수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인근 주민들은 오염물질 잔존 여부 검증과 비오염 토양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확인 등 작업에 직접 참여해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 인근 주민들은 오염물질 잔존 여부 검증과 비오염 토양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확인 등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 익산신문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그간 소송으로 일관하며 폐석산 폐기물과 침출수 처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라며 "폐기물을 제거해 주변 환경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환경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6월 중앙환경수사단에 의해 낭산면 폐석산에 전국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맹독성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으나 불법매립 업체들이 복구명령을 이행치 않아 폐기물 처리가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는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는 지난 9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환경부·전북도·낭산면 주민민대책위·복구협의체 대표와 함께 폐석산 폐기물의 조속한 이적 처리와 사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앞서 익산시는 지난 7월 용역을 통해 확인된 오염 폐기물과 침출수 우선 이적 처리 등 해결방안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부·주민대책위·복구협의체와 수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은 △오염 폐기물·토양 15만8,789㎥(20만6천톤)과 폐석산 침출수 4만3,000~4만7,000㎥ 우선 이적 처리 △비오염으로 선별된 폐기물·토양 분석기관 검증과 추가 이적 처리 △침출수 발생 억제 및 지속 처리 △5년간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을 담고 있다.

↑↑ 익산시 낭산면 해동환경 폐석산에 불법매립된 폐기물을 임시적으로 검은 포장재로 가려놓은 상태였던 모습. ⓒ 익산신문

지난 2018년에 실시한 용역 및 업무협약에 맞춰 불법 매립된 폐기물 143만톤을 전량 이적처리하는 방안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나, 올해 용역을 수행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8년 용역결과와 비교하면서 오염층·오염분포도· 용량 등 폐기물 적정 처리범위를 산출했다.

올해 실시한 용역은 기존의 전량 이적처리 입장과는 다른 결과여서 주민대책위와의 많은 논의 끝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과 오염된 폐기물·혼입토사·침출수의 적정처리가 폐기물 처리 장기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등 여러 요건을 고민해 협약안을 도출하게 됐다.

시는 현재 복구협의체에 참여한 8개 업체를 제외한 책임을 회피하며 소송을 제기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