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동물권 대국민 연대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외치며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 익산신문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난 36년 동안 이어져 온 해묵은 ‘개 식용 논쟁’이 막을 내렸다.

이달 9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10명이 재석해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과 도살,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의 취득·운반·보관, 판매와 알선 행위 금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 △개 사육농장 운영 금지 및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 제출·이행 등을 정하고 있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의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처벌에는 유예를 뒀지만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농장, 개도살·유통시설, 개고기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개월 이내에 시설의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6개월 이내에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유예기간 내에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했다.

폐업·전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업 지원 근거 조항을 둬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단체들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개식용 업주들은 "닭·돼지 등 다른 식용 가축은 지적하지 않으면서 식용개만 반대하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며 "생업을 접어야 할 상황으로 보상을 해주는등 확실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 식용 논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며 국제 사회가 한국의 개 식용 문화를 비판하며 시작됐다. 국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올림픽 기간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보신탕 판매를 금지했지만 이후엔 흐지부지됐다. 1

이후 ‘전통 식문화’라는 주장과 ‘동물 학대’라는 여론이 충돌했지만, 최근 동물복지 인식이 확산되고 반려인구가 늘어나며 국민 93.4%(어웨어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가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하는 등 소비는 사실상 종식 수순을 밟아왔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