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정영미 의원이 이달 15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년정책과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지역 청년들과 소통창구및 청년 정책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목표로 전국 최초의 청년시청이 개청운영되고 있음에도 청년정책이 여전히 여러부서로 분산돼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일원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정영미 의원(삼성·영등2·삼기면)은 이달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정책의 기준과 방법을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영미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에서 정한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으로 익산시에선 2023년 12월 기준 6만700명, 즉 22.5%의 시민이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이다.

익산시 청년인구는 2021년도 6만5천명, 2022년도 6만2천명, 2023년도 6만700명으로 매년 2천여 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익산 청년시청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과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12월 청년시청 개청 후 1년간 청년시청 이용자는 청숲 1만400명, 프로그램실 5520명, 커뮤니티실 1326명, 베이커리 공방 212명, 다이로움 오락실 543명 등 누적 약 1만9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청년정책을 컨트롤 하겠다던 청년시청은 문화와 놀이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투입된 예산만해도 10억원이 넘었다.

또 시의 청년나래일자리는 기업일자리과, 청년농업인 드론은 농촌지원과, 신혼부부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은 주택과, 청년혁신가 지원은 소상공인과, 다이로움 청년공유주방은 위생과, 청년마음건강지원은 복지정책과 등 11개 부서로 분산돼 있다.

다양한 창업정책이 여러 부서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청년들이 발품을 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일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취합하기도 어려우며 창업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방증이라는 것.

이렇게 분산된 청년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2021년 78억원, 2022년 193억원, 2023년 193억원 등 3년간 총 464억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청년시청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명분 없는 실적과 정책 전달 기능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유사·중복되는 창업지원사업들이 남발하지 않도록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공간 재구조화 기획 전담팀을 구성하고 청년공간의 역할 재정립 및 전달체계 간소화 등을 목표로 정책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 “흩어져 있던 청년정책을 한 채널로 들릴 수 있도록 청년 기능을 재구성할 때이다”며 “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자부하는 청년시청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시청 홈페이지를 좀더 상세하고 다양화해서 △자체적인 청년 관련 통계 자료 작성 △적극적인 청년 사업 추진과 홍보 정책 △청년정책 사업 장소의 다양화 방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해 일원화된 민원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제시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