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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5년서 3년으로 완화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본회의 통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4년 01월 24일(수)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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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
ⓒ 익산신문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동산· 영등1동)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이달 24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사용승인 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유재구 의원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익산시와 김제시만 5년으로 되어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고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3년으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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