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익산시 남중동 익산상공회의소 사거리 보행자 위한 교통섬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돼 있는 모습. ⓒ 익산신문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인 전동킥보드가 싼 값에 이용 후 어디든 주차할 수 있는 편리함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동산·영등1동)은 이달 2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손진영 의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기자전거 등이 이에 속한다.

전동킥보드는 도심 내에서 이동이 자유롭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는 2016년 6만 대, 2017년 7만 5천 대, 2022년 20만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 어디서나 도로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법률상 지자체 허가 및 등록 없이 운영할 수 있어 익산시의 경우에도 2019년 1개 업체 80대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가 5개 업체 2,200대 이상으로 4년 사이 25배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 익산시내 거리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모습/손진영 의원 제공 ⓒ 익산신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2,38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8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또 다른 문제는 거리 위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4개의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익산시의 경우 2021년 의원 발의를 통해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3조 제1항·제4조·제5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계획 수립과 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용안전 증진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관련 예산은 0원으로 나타났다.

↑↑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이 이달 2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전동 킥보드 문제와 관련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 ⓒ 익산신문

반면 전주시·광주시·수원시 등 다른 지자체들은 지정 주차 공간 마련 및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거치대 설치를 추진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 저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등 자치법규 내에서 시민 편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제11조에 따르면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대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며 “이러한 사항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무단방치에 대한 대여업자와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법규나 지침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익산시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홍동기 기자 

↑↑ 익산지역 전동킥보도 증가 관련 도표/손진영 시의원 PPT 발췌. ⓒ 익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