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난해 6월 8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심보균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장면. ⓒ 익산신문

익산시의회가 제정한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에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재)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함께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상위법에 저촉된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조례 일부를 개정해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 및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9월 익산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능력과 자격·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 의결로 지방공기업인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익산시 출연기관인 (재)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등 3명이 시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다.

시의회는 지방공사의 사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는 취지이다.

이에앞서 시의회는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심보균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기획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지난해 6월 8일 처음 실시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2항에는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에는 익산시장은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익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임명을 위해 익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올해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린 제258회 임시회에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인사청문회에서 제척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시켜 의결했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 이유로 인사청문 요청 대상 직위중 상위법(지방자지법 제47조의 2)에 어긋나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에 부합되는 인사청문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결국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정관 및 조례를 보면 기관장은 익산시장인데 시의회가 센터장을 기관장으로 해석해 인사청문회대상으로 포함한 오류가 있었던 점을 뒤늦게 인정한 셈이다.

한편 공모를 통해 이달 12일 취임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김완수(59·전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제2대 센터장의 경우 당초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받고 나서 임명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개정으로 인사청문회없이 임명됐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