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된 규격묘표시(품질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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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서부지원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유통조사는 생산·판매 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와 과수묘목 규격 적합 여부를 조사해 불법·불량 묘목의 유통을 차단하고 농업인의 피해예방 및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종자업 등록 및 생산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규격묘표시) 준수 여부 등의 불법행위와 규격묘표시 대상인 9개 주요 과수(사과·배·복숭아·포도·감·감귤류·자두·매실·참다래) 묘목의 품질 규격 부합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과수묘목을 불법으로 생산․유통하다 적발 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벌칙처분이 내려진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규격묘표시(또는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묘목 품질이 규격에 미달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립종자원은 국내 과수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무병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생산·공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무병화 인증제’을 도입해 인증묘의 생산이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무병화인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