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산시공무원노동조합 한창훈 위원장(좌측서 두번째)을 비롯한 간부들이 지난 4월 남중동 익산시청 본청사앞에서 악성민원 근절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익산신문

행정안전부는 이달 2일 악성 민원을 위법·공무방해행위로 규정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도 참여했다.

우선 공무원이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하게 된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다.

현재는 민원인이 욕을 해도 공무원은 “녹음하겠다”고 먼저 알려야 한다.

민원인이 욕설·성희롱 발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구두 경고를 한 뒤 전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 시간을 정해 민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을 초과하면 전화를 끊을 수 있다.

지금도 매뉴얼에는 ‘30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업무 등도 비공개로 바꾸고, 악성 민원인에 대해선 공무원 개인이 아닌, 해당 기관 차원에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공무원 신상을 퍼 나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부당하거나 과다한 정보 공개 청구를 막는 대책도 내놨다. 2022년 기준으로 정보 공개 청구는 총 180만건이었는데, 이 중 58만건(32%)을 10명이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똑같은 청구서를 반복해서 내면 해당 기관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게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