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 익산신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시·김제시·순창군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간 집행한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6월 30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익산시는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타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제한했고, 김제시는 보조금 정산 검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으며, 순창군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위원회는 익산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익산시가 노인복지시설 생계 급여를 과소 및 과다 지급하고, 기초 연금 환수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했다.

특히, 기초 연금 과오 지급액 500만원을 환수 조치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김제시는 노인복지시설 생계 급여 지급 및 관리·감독 소홀로 3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이 과소 지급되고 234만원 상당의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물품 구입 계약 과정에서도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기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1,129만원의 예산 낭비가 추정된다.

순창군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였고,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생계 급여 지급 부적정,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공공 요금 집행 부적정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익산시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3건, 주의·통보 1건, 주의 3건 등 총 7건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했다.

김제시에는 시정·주의 1건, 주의·통보 3건, 주의 2건 등 총 6건의 행정상 처분과 함께 보조금 정산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훈계 처분을, 순창군에는 시정·주의 2건, 주의·통보 1건 등 총 3건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