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하는 손진영 의원. ⓒ 익산신문

일제때 축조된 제방으로 인해 익산시와 김제시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되고 있는 만경강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적잖아 해소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진보당, 동산·영등1동)은 이달 15일 제263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김제시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익산시민들의 애환을 전달했다.

손진영 의원은 이날 “익산시와 김제시는 만경강을 경계로 행정구역이 나뉘는데 만경강 북쪽에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남쪽에는 익산시 춘포면 구담마을이 위치해 있는등 애매모호한 행정구역 경계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며 “이는 일제 강점기때 만경강 제방을 쌓으면서 수로가 바뀌고 직강화 등으로 김제군이었던 지역이 만경강 북쪽으로 넘어왔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손진영 의원 PPT자료 발췌. ⓒ 익산신문

손 의원은 “직접 파악한 바로는 백구리 인근에 익산시로 등록된 농가는 32곳이 있으며, 약 4개 농가는 김제시 땅에서 경작을 이루고 있다“며 ”김제시 땅에서 경작하는 이들은 익산시 석탄동 유천마을 주민으로 토마토 등 특수작물을 주로 경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익산시 석탄동 유천마을 주민들은 토마토 등 특수작물을 익산지역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하고 싶지만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익산시 땅에서 수확한 농산물만 취급하고 있어 김제시 땅에서 경작한다는 이유로 매번 거부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김제시 땅에서 경작하는 익산시 석탄동 주민들은 익산을 떠나 김제시로 전출을 가야 하냐”고 물었다.

이와함께 익산시와 김제시의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농가들의 폐기물 처리 역시 배출하는 관할 지자체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인으로 꼽았다.

손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의 영농폐자재 지원은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직포·차광막·반사필름 등을 수거 및 적정 처리하는 사업이다.

↑↑ 손진영 의원 PPT자료 발췌. ⓒ 익산신문

그러나 2022년 2억원 418톤, 2023년 1억6천만원 353톤, 2024년 1억3천만원 330톤의 사업규모 속에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되는 주민들의 몫은 없다.

이렇듯 애매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주민 불편이 수십 년째 이어져 왔지만 익산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익산시가 만경강문화관과 관련해 익산시와 김제시에 걸쳐있는 대상부지를 익산시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을 김제시에 요청한 바 있으나 김제시 측은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손 의원은 “행정구역 편입의 논의 과정은 장기적일 수 있으므로 주민 불편 해소 측면에서라도 양 지자체 간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재정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인접 시군 간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6조 1항 관할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이 발생하면 행안부장관에게 경계변경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익산시가 주체적으로 통합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