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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수의 법률상담-전입시 틀린 주소 기재 대항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6월 29일(월)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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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소유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
나, 주민등록전입신고 시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1층 202호라고 호수를 기재하였습니
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층을 고려하여 202호로 해두었던 것이고, 연립주택의 등기부
상은 1층 102호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력을 취득함에 문제가 없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 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 다10940 판결,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 등록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따라서 귀하의 주민등록은 그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을 것으 로 보입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작성과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전에 연립주택 의 1층 101호를 임차하여 현관문상의 표시대로 호수를 1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후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상에도 호수가 101호로 기재되었으나 등기부에는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써 유효하다.”라 고 본 사례는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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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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