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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 익산을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연퇴직한 비위 경찰공무원이 2020년 52명, 2021년 57명, 2022년 61명, 2023년 65명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4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임용 결격자로 정하고 있다.

↑↑ 익산을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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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사유별로는 해임·파면이 245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2021년 45명, 2022년 51명, 2023년 56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었고, 올해 6월까지도 무려 46명이 발생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5년간 35명으로 뒤를 이었고, 2022년에는 성폭력 범죄자 3명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공무원에는 그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관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부터 경찰청 내부 징계 처리 과정 및 통계 관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