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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수의 법률상담-허위 안내로 교재 구입시 손해배상은?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7월 20일(월)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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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회사는 국가자격시험교재를 판매하면서 단순한 수험교재 제작·판매업체가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여, 이에 갑이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배달된 교재ㆍ테이프 및 회원증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을회사에 수 차례 해당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시험공고가 나면 알려 주겠다고만 하고 시험대비 강좌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러한 시험의 실시계획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갑은 그러한 사실을 알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는 “국가자격시험 교재판매 회사가 허위·과장 광고 및 시험 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함으로써 이를 믿은 자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교재를 구입하고 도로(徒勞)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1999. 9. 2. 선고 99나457 판결).
또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2000.3.31 선고 97가합6142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은 을회사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 및 시험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믿고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헛수고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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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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