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어양동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전경. ⓒ 익산신문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이하 익산고용지청)은 올해 연말까지 ‘체불청산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익산고용지청에 따르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에 대해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원청에도 민·형사 책임과 별도로 불법 하도급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

전현철 지청장은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개인건설업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하도급을 준 원청도 함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고용지청은 올해 건설근로자 6명에게 임금 2천여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건설근로자 4명에게 임금 960여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와 함께 이들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을 물어 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불법하도급) 사실도 통보한 바 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