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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개명·출생일 정정 시 민원절차 간소화 시민불편 해소될 듯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8월 01일(토)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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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익산갑)은 31일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최소한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명이나 출생일 정정 등에 사용되는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을 위해 법원과 경찰서를 오가는 국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개명이나 출생일 정정 등의 민원은 형사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이 양 기관을 다니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개명 신청은 △2006년 10만9천567건 △2007년 12만4천364건 △2008년 14만6천773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번거로운 민원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조사의 촉탁 △가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 및 가사조사의 사실조사의 촉탁 △비송사건절차법 제12조에 따른 사실탐지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서류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조회서, 출입국사실조회서 등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해당기관에 직접 요청해 파악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사법부와 행정부의 업무협조 미비로 애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생활 속에서 느끼는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법률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명수 기자 sm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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