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이 이달 13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 승인 목적 무시한 예산 변경 집행 사례를 비판하며 "의회 승인받은 예산 당초 목적 외변경 사용 최소화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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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어양동)은 이달 13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된 익산시 살림의 기본이며,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우선 전제했다.

오임선 의원은 이어 ”그러나 최근 익산시가 당초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오임선 의원 5분 자유발언 PPT 자료 발췌 ⓒ 익산신문

오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초등학교 농구대회 8천만원의 예산이 계획에 없던 유도대회로 전환 사용한 점(체육진흥과) △2023년 중앙체육공원 기능보강 예산이 예산 설명 때 언급되지 않은 배산체육공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변경 사용한 점 △ 2023년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한 후 주차장이 아닌 화단을 조성한 점(녹색도시조성과) 등을 예시했다.

오 의원은 "예산의 이용전용 외 예산변경이 집행부의 재량사항이라지만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사업부기 변경은 추경을 통해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당초 사업이 아닌 변경된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돼 의회 심의했다면 의회에서는 의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 특히 “집행부에서는 부기명 변경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이며, 예산집행의 탄력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예산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아무 문제없다고 할 것이나 행정안전부의 동일사례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그 성질이 다른 사업부기 변경은 추경을 통해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 오임선 의원 5분 자유발언 PPT 자료 발췌 ⓒ 익산신문

오 의원은 “그럼에도 오히려 익산시는 별도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부기에도 없는 사업으로 상호융통한다는 것은 행정의 고유권한이라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아울러 의회 변경사용 내역을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변경사용 사례가 분명히 발견되었음에도 해당 사용건 없음으로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함께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산 사용 내역조차 투명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예산이 의결한 취지와 다른 사업으로 긴급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의회의결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익산시는 ‘예산의 변경’이 집행부의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남용해선 안된다”며 “부기사업 간 상호 융통은 소극적 활용에 그쳐야 한다”고 주문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