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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위증 처별법 발의
발견 때 고발가능…형 실효법률 개정안도
이춘석 의원, 불편사항 개선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8월 03일(월)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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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익산갑)이 29일 인사청문회 시 거짓 답변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후보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증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종료된 후 위증을 발견하면 해당 위원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 위증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고발이 접수될 경우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토록 하고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해 늦장·부실수사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법 상에는 후보자가 위증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조항이 없어 거짓 증언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뿐만아니라 인사청문회법이 준용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 역시 위증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후보자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13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천성관 후보자는 골프여행 거짓해명, 신영철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위증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공직후보자 위증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달 31일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최소한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명이나 출생일 정정 등에 사용되는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을 위해 법원과 경찰서를 오가는 국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개명이나 출생일 정정 등의 민원은 형사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이 양 기관을 다니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개명 신청은 △2006년 10만9천567건 △2007년 12만4천364건 △2008년 14만6천773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번거로운 민원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조사의 촉탁 △가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 및 가사조사의 사실조사의 촉탁 △비송사건절차법 제12조에 따른 사실탐지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서류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조회서, 출입국사실조회서 등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해당기관에 직접 요청해 파악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강명수 기자 sm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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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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