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 제1선거구에 지역구를 둔 김대중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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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도의원은 이날 “서울공화국만을 유지·발전시키는 수도권 중심 정책기조에서 지방 중심 정책기조로 서둘러 전환하지 않으면 초저출생·초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방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제대로 된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라며 “제2차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들어설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며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기조는 더욱 굳건해지고, 수도권 초집중화가 가속화되었다”며 “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지방은 쇠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하루속히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 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균형발전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의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존속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