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갑에 지역구를 둔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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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을 주도하고 있는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해당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위는 이달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다.

이춘석 의원은 표결에 앞서 “우리나라는 17개 광역단체가 있다.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하더라도 육지에 있는 광역단체에는 16개가 있다”며 “이 16개 단체 중에 15개 단체는 이 법의 적용을 다 받지만, 유일하게 단 한 곳만 이 법에 적용이 안된다. 바로 전북자치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시행후 28년간 정부 광역교통계정으로 (15개 단체에) 예산 약 176조 원이 투입됐다”면서 “이 가운데 전북자치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5개 광역단체가 다 적용되는데 전북만 배제됐기 때문에 전북도 이 법에 포함시켜 달라 하는 것이 지나친 요구인가”라며 “이게 법 체계와 입법 취지에 위반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표결 직후 “이번 기회에 2025년을 ‘전북소외 철폐’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대광법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5개 권역을 대도시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대도시권은 광역교통 인프라 건설 시 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전북을 포함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 지역으로 전북 전주와 인근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수십 년간 정부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 오지인 전북자치도 지역 교통망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전북 광역교통망 등이 개선될 경우, 국제전을 앞둔 2036 하계올림픽의 경쟁에서도 전북자치도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는 이춘석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폭적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이 법은 사실 수년간 차별받아 온 전북도민의 염원과 명령이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8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공익사업법과 11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한국공항공사법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러한 지역균형발전법안을 통과시킬 때 조건을 건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여당 위원들이 이 발언을 보고 있다면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이 법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진일보적인 측면도 있다”며 “특정 지역의 특혜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국토교통부 등 국가가 해 줘야 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도 필요하다면 더 확대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 사격 속에 이춘석 의원이 쐐기를 박았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