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 익산참여연대 로고.
ⓒ 익산신문

익산시의회는 제269회 임시회를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고 4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대표 장시근)는 제269회 임시회 안건과 관련 ,의견을 제안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등 1건의 동안에 대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 지난달 23일 익산시의회 제269회 제1차 본회의가 강경숙 부의장 주재로 열리고 있는 장면. ⓒ 익산신문

그러면서 시의회 회기 중 상정되는 각종 계획안과 동의안은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달리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있어 시민이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의회 내부에서 검토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이 제출한 의견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원들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에 대해서도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당 조례는 대법원의 위법 판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제269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와관련 익산참여연대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조례는 폐지돼야 하며, 민간단체와 동등한 절차를 통해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의 경우 익산시가 의견을 제출한 제4조 책무 내용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을 완화한 표현으로 수정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조례는 생색내기가 아니라,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실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시민 제안 의견이 관행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은 시민참여의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익산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익산시의회의 의안 심의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