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21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익산신문

익산참여연대는 이달 21일 ‘더 이상은 안된다-익산 두 모녀 비극에 대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에서 두 모녀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뒤, 월 20만 원의 주거급여에만 의존한 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두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약 120만 원의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받아 생활했으나 자녀(다른 딸)의 취업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병을 앓던 모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결국, 20만 원의 주거급여만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익산첨여연대 로고.
ⓒ 익산신문

이와함께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실질적 점검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위기 가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조기 발견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비극적 선택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전담 조직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모니터링을 전담할 인력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들과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관리와 운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게도 자녀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전향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더불어 “현장의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빠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을 통해 위기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신속한 대응과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위기 속에서도 존엄성과 생존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며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어려움과 사회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달 18일 오전 6시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6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15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집 열쇠와 쪽지가 담긴 비닐봉지를 목에 걸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쪽지에는 딸이 지난달 먼저 사망했다는 것과 병원비 등 생활비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가 추락한 아파트에서 600m 떨어진 다른 아파트 자택에서 20대인 딸의 사체도 발견했다.

딸 역시 어머니처럼 마지막 말을 남겼다.

딸이 쓴 메모에는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다’, ‘내가 죽어야 편해질 것 같다’, ‘좀 편해지고 싶다’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글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딸이 평소 우울증이 심했다고 파악하고 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