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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 이천우 납세자 보호실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9월 07일(월)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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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여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시기(법9조의 거래시기를 말함)에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 등과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처별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역월(달력상의 월)의 기간 범위 내에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달력상의 월을 걸쳐서(예 : 2.15 ~ 3.14)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거래일을 작성일로 기재해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당해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며 또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합계 세금계산서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을 작성일자로 해 다음달 10일까지 교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일 경과 후에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는 일정요건(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기재 된 경우,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업종은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위 사업자도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업자(목욕?이발?미용?여객운송업 및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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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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