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전경.

ⓒ 익산신문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익산시의 2024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이달 10일 발표했다.

이 분석셜과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익산시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 729억 1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8,295억 9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 익산시민사회단체 '좋은정치시민넷'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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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258억 4700만 원(1.26%) 증가했으나, 세출은 635억 8700만 원(3.60%) 증가해 세출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입은 예산 현액보다 130억 1100만 원(0.63%) 초과 세입됐다.

이 초과 세입 중에는 지방채 11억 1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2023회계연도에 미발행한 지방채를 2024회계연도에 발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좋은정치시민넷은 미발행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관련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 훈령 372호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규에는 전년도에 발행하지 못한 지방채를 다음 연도에 발행하기 위해서는 결산 시 정식 이월 절차를 거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다시 편성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세입 구성을 살펴보면 이전 수입(지방 교부세·보조금 등)이 67.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자체 수입(지방세·세외 수입)은 15.34%에 그쳤다.

이전 수입 내에서는 지방 교부세가 4.07% 감소해 2023회계연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반면, 보조금은 7.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익산시 재정 구조가 자체 수입 비중은 줄고, 이전 수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세출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 대비 535억 8200만 원(8.70% 증가) 늘며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224억 800만 원(41.17% 증가), 일반 공공 행정 69억 9700만 원(10.06% 증가)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전년 대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20억 500만 원(21.43%), 공공 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6억 5600만 원(34.82%), 문화 및 관광분야는 59억 1400만 원(5.43%) 감소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8.50%)과 보조금 반납액· 집행 잔액 등이 여전히 많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자산은 전년 대비 2.15% 증가한 6조 136억 4500만 원이었으나, 총부채는 전년 대비 14.90% 급증한 2,999억 8800만 원에 달했다.

총부채에서 차입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67.65%로 나타났다. 

부채 증가는 주로 장기 차입금(전년 대비 87.24% 증가) 증가가 원인이며, 이는 신청사 건립(534억 원)과 도시 재생 뉴딜사업(19억 6천만 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건설 공사 등 19개 사업 차입금(318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4.99%로 나타났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