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가 이달 10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김경진 의장이 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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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는 소길영 의원이 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해 “최근 4년간 농사용 전기요금이 6차례 이상 인상돼(저압 92.6%, 고압 85.9%) 농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계약전력 300㎾ 이상 농가에 대해 산업용 수준으로 요금을 추가 인상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우선 전제했다.

이어 “정부가 농업인력 감소와 이상기후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지방비를 지원하며 스마트농업 등 에너지 집약형 농업을 적극 육성 중인 상황에서 전기요금 체계 전환 시도는 농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 간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소길영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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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특히 익산시는 에너지 집약형 시설농업과 스마트농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으로, 전기요금 인상 시 농업 생산 기반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익적 목적 아래 별도로 운영돼 온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에서 동일한 영농 활동을 하는 농가 간에 산업용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반하며, 사전 협의 없는 추진으로 농업인의 생존권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이번 1차 정례회에서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경호 의원)을 비롯한 조례안, 본예산(1조8108억원)보다 918억원(5.1%) 증액된 1조902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회기중 위원회별 현장방문과 오는 23일로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결산안과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면서 “지난해 예산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됐는지 진단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또 추경예산안이 넉넉지 않은 재정으로 마련된 만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우리 의회는 대선기간 동안 만나 뵌 시민들의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