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이 이달 16일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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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남중·신동, 오산면)은 이달 15일 제271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대 의원은 이날 “고령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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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해 전국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4만2,369건으로, 전체 사고의 21.6%를 차지했으며 사망률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익산시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회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고령인구가 많고 읍면지역의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인해 면허반납 참여율은 저조하다”고 역설했다.

실제 익산시 관내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만5천명 중 2025년도 상반기 반납자는 29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카드 지급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사업은 미봉책에 불과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차량 첨단 안전장치 지원’을 제안했다.

↑↑ 익산시 관내 고령운전자 최근 5년동안 면허 반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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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비용은 1대당 40만원 선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익산시도 1년에 200명 정도 지원한다면 8천만원의 예산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