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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빼돌린 공무원 업자 입건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9월 21일(월)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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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역에 상수도 매설공사를 하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빼돌린 시공업자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붙잡힌 시공업자는 15일 국가보조금을 받아 상수도 매설공사를 하면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건설업자 김모 씨(51) 등 시공업체 대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허가를 내준 혐의로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서기관 황모 씨(60)등 공무원 6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 등 시공업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익산시 여산면 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7개 동ㆍ면에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다시 도로를 덮는 과정에 아스콘과 콘크리트 등의 자재를 규정보다 적게 사용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8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모 씨 등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실공사를 눈감아준 혐의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10~12월 117억원을 들여 123.5km 길이의 상수도관을 긴급 설치했으나 시공된 지 수개월 만에 일부 공사구간의 아스콘 등이 내려앉고 파손돼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초 현장에서 2차례 진상조사를 벌인 끝에 부실시공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익산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고발 기준이 마련돼 다음 달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봉래 기자 kbl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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