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신문

반면 익산시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단순한 주택공급 사업이 아니라 익산과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성장 전략으로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강력히 반박,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공동위원장 유인철·임형택)는 7월 3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헌율 시장이 추진 중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는 이날 “익산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초과했으며, 현재 1,100세대 이상의 미분양이 누적되어 있으며 '(수변도시 조성이)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시민들의 의문과 냉소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7월 3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익산신문

그러면서 “도시의 외연 확장보다 구도심 회복과 삶터 재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뒤 공급 위주의 개발 정책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새로운 도시 전략으로 △노후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 △기반시설 정비 △골목과 시장 공동체 회복을 제시하며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관련 익산시 양경진 건설과장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수변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기반을 위한 새만금 배후도시 이자 공공기관 거점 도시 조성 사업"이라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투명한 절차 아래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우선 수변도시가 현 주택시장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는 ”수변도시는 6,958세대를 목표로 2030년 이후 분양·입주 예정으로, 현시점 신규 아파트와는 5년 이상의 시차가 있다“며 ”이는 기존 수요가 아닌 공공기관 이전, 새만금 개발, 귀향·귀촌 인구 등 새로운 정주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급이다“고 설명했다.

↑↑ 익산시 양경진 건설국장이 7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만경강수변도시 조성사업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익산과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라며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의 전면 중단 요구를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 익산신문

시는 “수변도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고, 새만금 개발 배후 도시로서의 대응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인구 정체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이미 수변도시 내 전북권 국가 산재병원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진로융합교육원 등 공공성을 지닌 기관의 유치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구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해선, ”수변도시는 구도심과 경쟁하는 사업이 아니라 외부 인구 유입을 통해 구도심 유동 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상생 구조“라는 것.

개발이익 편중 의혹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했고 주택법에 따라 공공 출자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의무 적용된다“며 ”민간 특혜는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10%)은 공모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초과 이익은 공공기관 부지 제공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할 방침이다“고 부연했다.

↑↑ 익산시가 추진하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감도. ⓒ 익산신문

한편 익산시는 만경강수변도시조성사업을 법적 근거에 따라 시가 51%, 민간이 49%를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민간은 사업비 조달·토지 보상·시공·분양 등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를 부담한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민간참여자를 지난 7월 10~23일 공모한 결과 우미건설(전주 소재)과 엘에스와이(서울 〃)·엔에스(익산 〃)·나무피엠앤씨(서울 〃) 등 4개 법인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