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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들 '동상이몽', 스스로 고립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9월 28일(월)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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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도계를 뛰어넘는 통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륙 거점도시로 교통과 물류, 교육도시로의 입지를 곤고히 하고 있는 익산의 장점과 새만금과 항만, 공항 등을 가진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지역 통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익산과 군산 김제 부안의 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배경에는 새만금을 둘러싼 도시들의 입지조건이 상황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익산의 경우 군산 등이 갖지 못하고 있는 교통중심도시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익산역이 KTX정차역으로 확정되면서 호남권 교통소통과 물류 거점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 새만금과 환황해권 배후 도시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식품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박차가 가해지면 익산의 가치가 급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 100여개의 식품관련 기업과 10여 개의 민간 연구소를 유치해 최대 4만5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8조6천억 원이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수 연구인력 유입을 통한 인적인프라 확충, 2009년부터 4년간 총 8천900억 원의 투자는 50만 도시로 비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때문인지 항만 공항 등 인프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익산 군산 등의 통합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
군산 역시 익산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배후도시 익산의 도움이 절실하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유치에 성공했지만 물류를 운송할 교통 여건이 익산과 비교해 뒤떨어진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우선 당장 올해 말 새만금방조제가 완전 개방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를 위해선 익산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관된 반응.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과 함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익산의 입지조건이 군산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에 조성할 복합 관광레저도시가 ‘물의 도시’로 확정됨에 따라 교통중심 도시 익산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또한 문화와 생활면에 이질감이 없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역시 자치단체 통합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29개 읍·면·동 30만7천여 명 인구수의 익산과 27개 읍·면·동 26만5천여 명의 군산, 20개 읍·면·동 9만5천여 명의 김제, 13개 읍·면 6만여 명의 부안이 통합될 경우 72만7천여 명 인구수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과 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 되면 인구수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돼 한나라당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제정안’의 새로운 광역시에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익산시 예산이 7천490억 원, 군산시 7천757억 원, 김제시 4천209억 원, 부안군 3천459억 원 등이 반영돼 자치단체가 통합되면 2조2천915억 원으로 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4개 도시의 2009년 재정자립도(2009년 통계청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익산시가 22.6%, 군산시 23.5%, 김제시 12.6%, 부안군 13.0%로 전국 시 평균(40.7%)과 군 평균(17.8%)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 필요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익산시의회는 제140회 임시회에서 군산과의 통합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김용균 시의원은 내륙의 익산과 해양의 군산이 통합하면 서해안 중심도시를 넘어 동북아 거점도시로의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또 인구 경제 문화 등 모든 생활면에서 이질감이 덜하고 법원, 검찰 등 통합 기관도 많아 두 지자체간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익산시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로·교통 발전을 꾀하고 경제중심권역인 군산과 백제문화와 역사문화권인 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익산에서의 반응과는 달리 새만금이 지역통합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면서 각기 다른 이상을 좇고 있다. 새만금지구 행정경계 재설정을 위한 군산과 김제 부안 등과의 마찰이 지역 통합 여론과 맞물려 익산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군산지역에서는 새만금 경계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전제하에 대응논리를 펴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하는 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합을 원하는 익산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동신 군산시장은 김제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새만금 해상경계와 관련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역사적, 논리적 근거를 통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인지 군산에서는 통합보다는 새만금 경계구역 설정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상황은 김제도 마찬가지다. 김제시에서는 새만금지구의 합리적인 행정경계 재설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새만금이 현재대로 행정구역이 확정되면 김제는 바다가 사라진 내륙 도시로 전락하게 돼 어민생존권과 미래 성장기반이 박탈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제시에 따르면 불합리한 해양경계선으로 인해 바닷길이 막히고 매립지 경계마저 불합리한 상황에서 김제 군산 부안 3개 시군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안군은 그동안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것과 달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직접투자) 산업용지 및 신항만 등을 포함 1만4590㏊(전체 면적의 36.3%)가 편입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군산과 김제, 부안이 새만금 행정경계로 의견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익산에서도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산업 역사 아우르는 지역통합 이끌 것”
이한수 시장은 군산 김제와의 통합과 관련해 “군산과 익산의 통합에 대해 두 달 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익산 군산 김제를 포함하는 군장광역권을 10대광역원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북도 종합수정계획에 맞춰 익산 군산 김제를 첨단산업권으로 묶어 산업과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지역통합을 이끌어 간다는 구상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 여론 호도용, 지역통합 혼란 야기”
이춘석 국회의원(익산 갑)은 “최소한의 전제와 기준이 없는 수평적 통합 논의는 매우 위험하다”며 “정부의 준비 없는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 호도용으로 혼란만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개인적으로는 익산 군산만이 아니라 서천 부여 논산 등을 통합해 ‘백제시’ 또는 ‘금강시’로 이름붙이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미래 걸고 신중히 접근”
조배숙 국회의원(익산 을)은 “시민 여론을 흐리는 정부 여당의 정치적인 계산이 짖게 깔린 통합 논의는 큰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며 “통합 논의는 국가의 미래를 걸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우리 시에서 먼저 원칙을 정하고 접근하되 지역통합이 새만금광역권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익산과 군산 그리고 김제를 포함한 통합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필요에 의한 통합, 시너지 효과 기대”
박양일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서로의 필요에 의한 통합이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회장수 있는 통합이다”며 “군산과 익산이 상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만금 경계 구역과 금강을 사이에 둔 서천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통합 논의가 이뤄질 듯 하다”며 “군산과 익산을 포함해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시민 단체 간담회와 지역 여론 조사 등으로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일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위협, 통합 논의 중단 마땅” |  | | | ⓒ 익산신문 | |
박경철 익산시민연합 상임대표
박경철 익산시민연합 상임대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자치단체들의 통합움직임은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처사로 익산 군산 행정통합 논의는 중단 돼야 마땅하다”고 지역통합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또한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과정을 너무도 뼈아프게 지켜봤다”며 “‘이성과 양심’, ‘자율과 성찰’, ‘미래와 비전’없이 함부로 통합을 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통합 앞서 새만금 경계구역 재설정 우선
이건식 김제시장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역통합보다는 새만금 경계구역을 새롭게 설정하는데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이 시장은 “왜곡된 해양경계선으로 행정 구역을 설정할 경우 방조제 33km외에 군산은 해안선이 135km, 부안은 65km이지만 김제시는 단 1m도 없게 된다”며 방조제 33km를 김제와 군산 부안이 동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김제 관할이었던 옥구군이 군산시에 강제 편입된 아픔을 갖고 있다”며 “새만금 지구 3개 시·군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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