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정영미 의원이 이달 1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를 대표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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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는 이달 1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영미 의원(삼기면, 영등2·삼성동)이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를 채택했다.

정영미 의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당시 광역지방단체인 전라북도에 생활안전·교통·경비· 수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되면서 14개 기초지방단체 중 하나인 익산시에도 해당 업무가 이관된 바 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같이 교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인교통단속을 위한 카메라 등 단속장비는 지방세로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나 단속을 통한 과태료 수입은 모두 국세로 세입됨에 따라 지방에서는 매년 적지 않은 돈을 쓰는 반면 아무런 수익이 없다.

정 의원은 이같은 실정과 관련한 상위법 개정 등을 건의하기 위해 익산시의회를 대표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매년 적지않은 지방세를 투입하고 있으나 과태료 수입이 모두 국세로 세입됨에 따라 정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정책에는 사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며, “최소한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라도 보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은 익산시의회 의원 25명 전체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회에서 채택돼, 대통령 비서실 및 각 중앙부처에 보내졌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