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민사회단체 '좋은정치시민넷'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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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치시민넷은 이달 19일 논평을 통해 “시민들은 행정 투명성 회복을 위한 익산시의 노력을 기대했으나, 발표된 대책은 수의계약 관련 내용에만 국한돼 있고 정작 비리의 핵심 원인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민사회단체는 “익산시가 이달 11일 발표한 개선방안을 보면 수의계약 체결 시 결재 권한 강화, 농공단지 직접 생산 확인 의무화,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및 연 수주 금액 제한,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 하향, 비리업체 계약 영구 배제 등이다”며 “익산시의 계약 비리 사건이 시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인사 시스템 혁신이 제외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밝혔다.

또 “농공단지에 단순히 주소지만 두고 실제 생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특정 업체가 4년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약 44억 원을 몰아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익산시가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과장을 오랜 기간 계약 부서에 근무하도록 한 인사 운영도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된 전 익산시 회계과장은 2020년 하반기부터 계약관리계장으로 근무했고, 2025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는 계약담당부서인 회계과장으로 승진했다”며 “계약관리계장으로 4년 넘게 장기 근무하게 한 것도 문제지만, 그를 자체 승진시킨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인사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일반적으로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계약부서의 경우, 한 부서에 2년이상 장기 근무하지 않도록 순환 근무를 적용하고, 승진 시에는 다른 부서로 발령 내는 것이 일반 상식이고 관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27호)’ 제5조제2항에도 계약 업무는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우 다른 직무로 변경해야야 하며 3년 이내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익산시는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며, 승진 후에도 계약 담당 책임자로 계속 근무하게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단행했다” 고 부연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