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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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290명(1930명 중 응답자 수)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갑질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1%가 갑질을 겪었다고 답했고 동료가 갑질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50.7%에 달했다.

갑질 행위자는 의원(76.4%), 일반직 공무원(60.8%)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의원들의 갑질 사례로는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학업 대리 수행과 회식에서 의원접대 강요 △성추행과 성희롱 이후 2차 가해△정당활동 발언문 작성 △대학교나 대학원의 입학 자기소개서 대리 작성 등이었다.

공무원 갑질 사례는 △자기 업무 떠넘기기 △회식 강제 참석 후 의원 접대 △의원에게 하기어려운 말을 지원관을 통해 전달 등이 지적됐다.

이에 '지방의회 전문성강화'를 위해 투입된 정책지원관이 지방의원및 공무원들의 '허드렛일 담당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정수의 1/2의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가 신설돼 2022년부터 본격 채용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사실상 지방의원들의 보좌관 역할을 할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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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자는 “가이드라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근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는 계약기간이 꼽혔으며, 매해 혹은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 지원관의 고용 불안정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응답자는 “사실상 계약 기간 연장을 볼모잡혀 있어 공무원이 일을 떠넘기거나 의원이 사적인 일을 시켜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응답자는 “설문에 응답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웠다”며, “익명이 보장되는 설문에도 자기검열을 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동료가 갑질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돌아보게 됐다”며, “지방의회에서 지원관은 고립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에 지원관의 업무 이외의 것은 할 수 없도록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의회 정책지원관은 의원정수 25명의 1/2범위내인 12명이 2022년 7월 출범한 제 9대 의회부터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