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일러스트.

ⓒ 익산신문

이달 16일 익산을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 2024년 536건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설치한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2년과 2023년 21건, 2024년 15건, 2025년 상반기 1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 한병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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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는 본청과 시도경찰청별로 설치돼 있고,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및성폭력 등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경찰관 비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감찰위원회 심의 대상 사건 수 또한 2021년 119건에서 2022년 137건, 2024년 142건, 2024년 18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는 반대로 실제 심의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17건, 2023년 12건, 2024년 6건으로 줄었고, 올해 6월까지는 약 107건의 대상 사건 중 단 한 건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한병도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이라면서도 일시적·면피용 대책을 내놓으니 낯 뜨거운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진단하며, “경찰청이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경찰청은 매년 실시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고, 특히 청렴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곤두박질쳤다.

경찰청이 사실상 내부 비위 자정작용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