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이 이달 21일 제2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 ⓒ 익산신문

현수막 철거와 학습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 등과 관련 일관성을 잃은 익산시정으로 시민의 혼란과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은 이달 21일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정의 원칙 회복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철원 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행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작동해야 하지만 지금의 익산시는 일부 행정에서 기준을 잃고 원칙이 무시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박철원 의원 5분 자유발언 ppt 발췌. ⓒ 익산신문

박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올해 추석 명절 불법 정치현수막 단속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매년 불법 정치현수막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익산시는 올 8월에 도로관리과의 공문을 통해 ‘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된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도시관리공단 또한 시의회에 ‘의원당 5장의 유료게시를 기준한다’라고 명시했으나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도심 곳곳이 정치인 홍보물로 뒤덮였다”고 밝혔다.

↑↑ 불법현수막/��처=박철원 의원 5분 자유발언 ppt ⓒ 익산신문

그는 “일각에서는 도내 14개 시·군에 추석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한 시장의 정치 행보로 인해 관내 불법 현수막 단속이 덩달아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소상공인은 생계형 현수막에는 과태료를 물리지만 정치인 현수막은 철거조차 하지 않는다”며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박철원 의원 5분 자유발언 ppt 발췌. ⓒ 익산신문

또한 광주 광산구의 철저한 단속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 앞에 예외는 없다. 원칙을 지키는 행정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로 대시민 학습프로그램의 추가모집 기준 부재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익산시는 약 1,000여 개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정원 미달임에도 추가 신청을 거부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허용하는 등 같은 조례를 두고도 해석이 제각각이다”고 힐난했다.

이와함께 “한 기관은 정원이 미달된 채 개강했음에도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시민의 추가 신청을 ‘이미 진도가 나갔다’며 조례상 불가하다고 거부한 반면 같은 기관의 다른 프로그램은 추가신청을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안산시·광산구 등 타 지자체의 조례 사례를 소개하며, “익산시도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홍동기 기자 

↑↑ /박철원 의원 5분 자유발언 ppt 발췌. ⓒ 익산신문 ↑↑ 익산시 학습프로그램 기관별수 ⓒ 익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