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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2회 불출석시 소취하 여부 - 전완수 변호사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0월 19일(월)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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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을 상대로 노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근무지가 관할법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관계로 1차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을도 역시 출석하지 않았으며, 2차 변론기일에는 갑·을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으나 3차 변론기일에 갑·을 모두 출석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4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해왔는바, 이러한 경우 갑이 별도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은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6조 제2항은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번론기일을 지정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4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그 이유는 당사자는 법원의 기일지정에 이의가 없는 한 따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신기일에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하여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할 당사자에게 그 기일의 통지가 되었는데도 그 당사자가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생긴다고 간주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의외로 부당한 결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가혹한 효과가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직권으로 정해진 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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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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