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희 국회의원실이 11월17일 청주시 서원구에 걸린 펼침막을 철거하고 있다. 출처=이광희 의원실 ⓒ 익산신문

익산지역 주요 거리에 내걸린 일부 정치 현수막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정치·혐오 현수막 퇴출 운동이 일고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혐오·비방성 현수막이 사라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구)은 11월 17일 ‘정치 현수막 없는 나라’를 선언하고, 행정동마다 2개씩 걸었던 공식 펼침막 등 지역구 곳곳에 걸려 있던 펼침막 30여개를 스스로 뗐다.

이광희 의원은 11월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허위·혐오·가짜뉴스가 난립하는 현수막과 관련해 고발과 법안 발의도 했지만 정치 공방만 계속돼 저부터 철거했다. 정치 현수막을 없애는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사회적 관계망(SNS)에는 ‘참 잘했어요’, ‘좋아요’, ‘대환영’ 등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도 이광희 의원의 제안을 받았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11월 20일 정당법이 정한 정당 정책·정치 현안에 관한 현수막 표시·설치 관련 규정(8조8항)을 삭제하고, 종교·국가·지역 등을 차별하는 광고 게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충북 시민단체 ‘공정한 세상’은 정당·정치인 등에게 펼침막 철거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펼침막 전면 금지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정당·정치 펼침막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무시하는 갑질 정치 문화다. 국회·정당을 방문해 펼침막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불법 펼침막을 퇴출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의 법 개정 추진과 따로 11월 18일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행안부가 정한 6가지 금지 광고물은 △범죄 행위 정당화·표현 △음란·퇴폐 △청소년 보호·선도 방해 △사행산업·사행심 조장 △인종·성차별, 인권침해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행안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타인의 권리·명예, 공중도덕·사회윤리 등을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적 조처를 강구한다.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지방 정부와 금지 광고물 정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