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민사회단체 '좋은정치시민넷'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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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2026년도 익산시 본예산안 분석한 자료를 12월 1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의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은 총 1조 8,686억 원으로 전년보다 578억 원(3.19%)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유지됐지만 증가율은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는 것.

세입 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은 총 1조 6,997억 원으로 1.78% 증가했다. 지방세는 1,899억 원으로 4.16% 늘어나 전체 세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경상·임시 세외수입은 모두 줄어들면서 36억 원(6.72%) 감소했다. 지방교부세는 4,9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5% 소폭 감소했다.

이러한 자주 재원 기반의 취약성은 2026년도 익산시 재정자립도를 14.12%로 전년보다 0.03%p 하락시켰으며, 재정자주도 역시 47.28%로 전년보다 0.70%p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지방채는 2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0.87%) 감소했으나, 재정 부족으로 4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재원 중 잉여금은 크게 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도 증가했으나 전입금은 줄어들어 재원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내년 익산시는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441억 원(일반회계 296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45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말 익산시의 총 채무는 1,640억 원(일반회계 961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45억 원, 청사건립기금 534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향후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농업인 복지 지원,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 농가소득 향상, 말산업 특구 기반 구축, 농업기술 향상 지원, 임도 및 등산로 관리 등 예산은 증가했으나, 농촌 환경 정비, 농업 기반시설 정비, 기초생활거점 육성, 쌀 유통 기반 조성 사업,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 동물보호 복지, 도시림 조성·공원 조성 등 예산은 감소했다.

좋은정치시민넷 관계자는 “계속되는 지방채 발행은 향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채무 관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상·임시 세외수입 감소는 익산시 자주재원의 취약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복지, 교통·물류, 산업·중소기업 등 민생과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확대는 긍정적이나, 환경·교육·국토 등 장기적인 도시 기반 분야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예산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익산시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