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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법 필요성 대법 국감때 강력촉구"
이춘석 의원, 통계자료 충분 밝혀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0월 26일(월)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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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부 설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통계 조사가 나왔다.
이춘석 의원(익산 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주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수는 2천58건, 광주본원에 접수된 4천238건의 절반에 가까운 4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본원에는 4개의 재판부가 있는 반면 전주 원외재판부는 1개의 재판부만 있는 것을 감안하면 광주본원보다 두 배의 업무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전주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은 △민사 1천29건 △형사 734건 △가사 35건 △행정 260건이다.
반면 광주본원은 △민사 1천959건 △형사 1천618건 △가사 44건 △행정617건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건 과중으로 인해 전주 원외재판부는 사건 처리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 본안의 경우 전체 처리건수 중 5개월 내 사건을 처리한 비율, 즉 신속히 처리한 비율이 광주본원은 32%에 이르지만 전주는 13.2%에 그쳤다.
또한 2007년 22.6%, 2008년 9.4%, 2009년 8.6%로 낮아지고 있어 해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춘석 의원은 “현재의 원외재판부 형태로는 전북도민들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를 통해 재판부를 늘리는 것만이 도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이 문제를 지적한 결과 현재 대법원에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부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해 확실한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강명수 기자 sm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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