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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존중인가 경사인가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0월 26일(월)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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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1일 본대로 느낀 대로 .....
대한민국 헌정사에 획을 그을만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이 확정돼 “존엄사”가 합법화 될 길이 처음으로 열린 것. 이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중단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명유지권 과 죽음도 삶의 일부로서 스스로 존엄하게 임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존엄사'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는가'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로 최근에는 웰다잉(WeII dying)에 관심도 높아져 전문 강좌까지 생겼을 정도다. 이번 판결의 과정, 인간의 삶과 죽음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살펴봤다.
대법원 전체 합의체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김 어르신(77·여)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 치료 장치 제거'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 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됨으로 환자의 임종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 했다.
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명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식물인간 상태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공식적인 존엄사가 시행될 전망이다.
6월10일 세브란스 병원은 이날 오전 윤리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으로부터 연명 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 어르신의 인공호흡기를 때어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원 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존엄사를 시행키로 결정한데 의미가 없다"면서 "조속한 존엄의 시행을 요구하는 보호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그 뜻을 배려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엄사를 바라보는 각계의 반응은 여전히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 제도화 국민과 토론하겠다. 의료계 - 대법 판결 환영속 법제화로 사회적 혼란 막겠다. 종교계 - 안락사 허용 근거로 악용되면 안 된다.
뇌사와 식물인간 . 존엄사와안락사. 어떻게 다른가?
뇌사 = 뇌사는 뇌의 활동이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의학적으로는 생명을 주관하는 뇌간(숨골)의 기능이 정지 됐고, 이로 인해 모든 반사 작용이 없거나 무호흡 증상이 모두 확인될 때 뇌사로 진단한다.
식물인간 = 식물인간 상태는 심장과 폐 기능이 작동을 멈춰 심한 저산소성을 받은 환자들이 깊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존엄사= 존엄사는 말 그대로 품위 있는 죽음을 말한다.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을 받아드리는 것이다.
안락사= 질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죽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의 경우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가능토록 한만큼 소극적 안락사로 볼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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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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