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
ⓒ 익산신문

오임선 의원은 먼저 “1인 수의계약 한도를 1,500만 원으로 낮춘 것은 자재비 폭등 시대에 영세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약과 같다”며, “결재 라인을 국장급으로 상향한 것 역시 본질적인 시스템 혁신은 외면한 채 국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오 의원은 시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하달한 ‘전 직원 사적 골프 활동 금지 지시’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의회에서 확보한 법률 자문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지시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위법적 행정이며, 감사위원장이 주장한 정당성 판례 역시 본 사안과는 무관한 선례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시장에게 △영세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수의계약 규정 현실화 △위법한 사생활 통제 지시 즉각 철회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