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익산시 웅포면에 위치한 한 골프장의 모습. ⓒ 익산신문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해 골프 등 뇌물사건이 지난해 7월 터지자 직원들에게 전면적인 골프 금지라는 초강수 조치를 내렸던 익산시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명령"이라는 지적 및 반발 등 논란이 뒤따르자 최근 전면적인 골프 금지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는 지난해 7월 30일 전직원 골프 금지및 신고제도 시행안내를 전 직원에게 하달하고 강력한 점검과 공직기강 강화 대책을 함께 추진했다.

시가 전면 골프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 수사중인 경찰에 의해 같은달 계약부서 책임자가 비리혐의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비리의 뿌리가 대부분 골프에서 시작됐다는 판단에 따라 비리의 고리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헌율 시장은 당시 골프 금지조치를 내리면서 "불합리하고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임기 동안은 골프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비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2025년 청렴도 평가에서 익산시의 청렴도가 전년보다 3등급 하향된 최하위권인 5등급으로 곤두박질 치게 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시 산하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는  "골프로 인해 비리가 발생한 만큼 비리 차단의 초강수 조치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골프가 비리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일부 사례일 뿐이다”며 “동호회및 친구들과 각자 부담해서 하는 취미골프마저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익산시는 감사부서는 필드 골프 금지조치는 유지하면서 이해관계인과 접대성이 아닌 취미생활 스크린골프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허용해왔다.

그럼에도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하달한 ‘전 직원 사적 골프 활동 금지 지시’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의회에서 확보한 법률 자문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지시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위법적 행정이며, 감사위원장이 주장한 정당성 판례 역시 본 사안과는 무관한 선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익산시 감사부서는 올해 1월 6일 ‘전 직원 골프 활동 자제 및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안내’ 공문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감사부서는 이 공문을 통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를 포함한 일체의 향응·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동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시하며 불필요한 사적 골프 활동을 자제하고 본 취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시 산하 공무원들은 “필드 골프금지령이 완전 해제되지 않았지만 이해관계인과의 뇌물 및 접대성 골프가 아닌 각자 부담해서 친구와 가족·지인들과 레저 또는 취미활동의 필드골프가 허용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홍동기 기자